법령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두11103 판결
[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7]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|